부담부증여 양도세에서 놓치기 쉬운 4가지

얼마 전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려는 분이 대출도 함께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드니 세금 계산이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자녀가 실제로 떠안으면 부모에게는 그만큼 재산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담부증여를 검토할 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증여세에서 뺀 채무는 양도세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부담부증여는 재산과 함께 그 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자는 그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검토합니다. 한쪽 세금만 줄여 놓고 다른 쪽 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실무에서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증여 당시 평가액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그 집에 담보된 대출 4억 원을 실제로 인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조정을 빼고 보면 자녀의 증여세 계산 출발점은 6억 원입니다. 부모의 양도세 계산에서는 인수 채무 4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부모가 이 집을 6억 원에 취득했다면, 양도로 보는 비율은 4억 원 ÷ 10억 원인 40%이고 안분한 취득가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기 전 양도차익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6억 원이나 양도차익 1억 6천만 원이 곧 납부세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방식도 취득가액을 채무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합니다. 취득세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 보유기간, 주택 수, 비과세 요건에 따라 실제 양도세는 달라집니다. 증여재산 평가액부터 정확히 잡아야 두 계산이 함께 맞습니다.
2. 가족 간 채무 인수는 서류보다 실제 상환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사이에서는 채무를 인수했다고 계약서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런 관계의 부담부증여에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추정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인수를 입증해야 채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을 때는 증여일 현재 대출 잔액, 채무자 변경 여부, 이후 이자와 원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잔액증명서와 채무인수 관련 서류, 상환 계좌 거래내역을 챙깁니다. 전세보증금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수령 내역, 임대인 지위 승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나중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자녀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실제 자금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 후에도 부모가 계속 원리금을 내면서 자녀가 채무를 떠안았다고 신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 선 사례를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상환할 소득이나 자금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채무 공제가 부인되면 증여세 계산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바로 0원으로 쓰지 않습니다
채무를 인수한 부분이 양도로 취급된다고 해서 반드시 양도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그 부분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수만 세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보유기간과 필요한 거주기간, 다른 주택이나 입주권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주택을 가진 상태라면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아끼려고 채무를 크게 넘겼다가 부모의 양도세와 자녀의 취득세까지 합친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결정하기 전에는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양도세와 증여세 신고 기한을 함께 적어 둡니다
2026년 기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일반 부동산 양도의 예정신고 기한인 2개월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녀의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5일에 증여했다면 두 신고의 기본 기한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 등에 걸리면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달력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서류는 신고 직전에 모으기보다 증여 전에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일 현재의 재산 평가 자료와 채무 잔액 자료, 부모의 취득계약서와 취득 관련 비용 증빙을 한 묶음으로 둡니다. 증여 후에는 자녀 명의의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나 임대보증금 반환 자료를 이어서 보관합니다. 채무 인수 사실은 신고서 한 장보다 이후의 기록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계산하는 순간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부모의 양도세, 자녀의 증여세와 취득세, 이후 채무 상환까지 한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세액을 비교하기 전에 누가 빚을 갚을지, 그 사실을 몇 년 뒤에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을지부터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