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기준 4가지로 고지액 확인하기

지난 10월에도 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를 안 했는데 고지서가 왔다”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정고지는 이번 3개월의 매출을 신고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직전 6개월의 납부세액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중간에 고지하는 금액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적용 기준입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대상입니다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의 첫 번째는 과세유형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고지 대상이면 해당 예정기간에 별도로 예정신고할 의무는 없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여기서 법인의 1억 5천만 원은 매출의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납부세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이 예정고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예정고지가 아니라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과 직전 부가세 신고서의 공급가액부터 대조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를 여기서 잘못 고르면 뒤의 기한도 틀리기 쉽습니다.
2.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 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를 계산하고,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기준 납부세액이 240만 원이라면 예정고지액은 120만 원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얼마를 벌었는지로 고지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특히 많이 헷갈리는 숫자는 50만 원입니다. 계산한 예정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이면 고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직전 납부세액이 정확히 100만 원이라면 절반인 50만 원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확정신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신고서를 수정했거나 세무서의 경정이 있었다면, 손에 쥔 예전 신고서 숫자와 실제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역산한 금액으로 먼저 납부하지 말고 홈택스의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 고지에서 빠지는 경우와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2026년 적용 부가가치세법은 계산된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외에도,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예정고지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세무서가 법에서 정한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도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니까 4월에 무조건 절반을 낸다’고 잡아 두면 현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고지 대상이어도 장사가 크게 줄었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 10월 안내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휴업이나 매출 급감으로 고지액을 내기 부담스러운 사업자는 이 기준을 먼저 살펴볼 만합니다.
다만 ‘매출이 좀 줄었다’는 말만으로 고지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3개월의 매출·매입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과 매입 증빙을 맞춰 본 뒤 신고할지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고지서보다 이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4.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확정신고를 따로 챙깁니다
보통 예정고지는 4월과 10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연도별로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분은 국세청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2026년 11월 2일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두 날짜를 같은 것으로 적어 두면 실수가 납니다. 별도 납부기한 연장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본인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는 1년 치 부가세를 한 번 더 걷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지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하반기 확정신고에서 계산한 납부세액이 260만 원이고 10월 예정고지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다른 조정이 없다는 가정에서 확정신고 때 낼 금액은 160만 원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2026년 하반기 실적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반영합니다.
저는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과세유형, 직전 6개월 납부세액, 고지액, 납부기한 네 칸을 확인합니다. 고지서가 없을 때도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부가세는 계산을 잘하는 것만큼 어느 기간의 세금을 언제 내는지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